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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	제목	’07년	관계부서
1	만0～4세 보육료 지원 확대	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 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-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0세 : 361천원, 만1세 : 317천원, 만2세 262천원, 만3세 180천원, 만4세 162천원 - 기타계층은 20~80%수준 지원	여가부 보육재정팀 ☎ 2100-6826
2	만3·4세아 교육비 지원 확대	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-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만3세 : 180천원, 만4세 : 162천원 - 기타계층은 20~80% 수준지원	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☎ 2100-6375
3	만5세아 무상보육ㆍ교육비 지원확대	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에 보육ㆍ교육비 지원 ㅇ보육료 : 월 162천원 교육비 : 월 162천원	여가부 보육재정팀 ☎ 2100-6826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☎ 2100-6375
4	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확대	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이하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50% 지원 - 만0세 : 181천원, 만1세 : 159천원, 만2세 : 131천원, 만3~5세 : 81천원	여가부 보육재정팀 ☎ 2100-6826
5	5장애아 무상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	ㅇ부모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12세 취학전 장애아의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ㅇ보육료: 월 361천원, 17,000명 교육비: 월 361천원, 2,000명	여가부 보육재정팀 ☎ 2100-682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☎ 2100-6385
6	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 지원	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·유치원 이용시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- 만0~4세 : 보육료ㆍ교육비의 70%, 만 5세: 100% 지원 ㅇ지원대상 -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인	농림부 여성정책과 ☎ 500-1605
7	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확대	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- 만0~4세: 보육료ㆍ교육비의 35%, 만 5세: 50% 지원 ㅇ지원대상 -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인	농림부 여성정책과 ☎ 500-1605
8	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주거ㆍ세제ㆍ국민연금 개편	ㅇ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추진 - 현행 추첨제→가점제로 개편 - 자녀수 등 항목별로 가중치부여 ㅇ다자녀 추가공제제도 -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편 추진 -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: 50만원, 3명이상 : 추가1명당 100만원 추가 ㅇ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 -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 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 - 2자녀 : 12개월, 3자녀 : 30개월, 4자녀 : 48개월, 5자녀이상 : 50개월 ※ 국민연금법 개정추진	건교부 공공주택팀 ☎ 2110-8590 재경부 조세분석과 ☎ 2150-9161 복지부 연금급여팀 ☎ 2110-6417
9	방과후 학교 내실화	ㅇ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(88개군) ㅇ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(무료수강권) 지원(30만명) ㅇ방과후ㆍ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(700개교)	교육부 방과후학교 기획팀 ☎ 2100-6590
10	국내입양 활성화	ㅇ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- 만0~13세 입양아동에 월 10만원 지원 ㅇ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- 200만원 ㅇ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- 1인당 월551천원, 연252만원	복지부 아동복지팀 ☎ 031-440-9650
11	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	ㅇ국공립보육시설 확충 - 150개소, 415백만원(100평기준) 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- 인건비 80%, 4,000명 ㅇ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- 표준보육비용의 85% 수준 - 지원인원 : 210천명	여가부 보육지원팀 ☎ 2100-6835 여가부 보육재정팀 ☎ 2100-6828
12	불임부부 지원기준 확대	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%이하 불임부부	복지부 출산지원팀 ☎ 031-440-9644
13	산모도우미 지원	ㅇ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 파견 - 1인당 50만원, 37천명	복지부 출산지원팀 ☎ 031-440-9644
14	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추진	ㅇ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 - 월50만원 ㅇ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' 법제화추진 ※'일과가정의양립지원법' 제정추진 - ’08년 시행 목표 ㅇ'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' 신설 - 월40만원(6월)	노동부 여성고용팀 ☎ 2110-7143
15	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추진	ㅇ출산여성의 배우자에게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※ '일과가정의양립지원법' 제정추진 -3일 단기휴가 - ’07년 법제화 추진, ’08년 시행목표	노동부 여성고용팀 ☎ 2110-7142
16	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	ㅇ지역아동센터 지원 - 1,800개소, 월200만원(개소당) ㅇ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- 2,700명, 1인당 100만원/월 ㅇ빈곤아동 자립을 위한 '아동발달지원계좌(CDA)' 실시 - 41천명, 보호자가 일정액 적립할 경우 1인당 월3만원 범위내에서 1:1 비율지원 ㅇ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공평한 성장 보장을 위한 '희망스타트'사업 실시 -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0~12세 아동 대상, 보건ㆍ복지ㆍ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ㅇ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- 150개소	복지부 아동복지팀 ☎ 031-440-9649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☎ 031-440-9656 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 ☎ 2100-8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