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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’07년 관계부서
1 만0~4세 보육료
지원 확대
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
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-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
만0세 : 361천원, 만1세 : 317천원, 만2세 262천원, 만3세 180천원, 만4세 162천원
- 기타계층은 20~80%수준 지원
여가부
보육재정팀
☎ 2100-6826
2 만3·4세아 교육비
지원 확대
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
ㅇ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-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
만3세 : 180천원, 만4세 : 162천원
- 기타계층은 20~80% 수준지원
교육부
유아교육지원과
☎ 2100-6375
3 만5세아 무상보육ㆍ교육비
지원확대
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에 보육ㆍ교육비 지원
ㅇ보육료 : 월 162천원
교육비 : 월 162천원
여가부
보육재정팀
☎ 2100-6826
교육부
유아교육지원과
☎ 2100-6375
4 두자녀이상 보육료
지원확대
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이하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50% 지원
- 만0세 : 181천원, 만1세 : 159천원, 만2세 : 131천원, 만3~5세 : 81천원
여가부
보육재정팀
☎ 2100-6826
5 5장애아 무상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ㅇ부모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12세 취학전 장애아의 보육료ㆍ교육비 지원
ㅇ보육료: 월 361천원, 17,000명
교육비: 월 361천원, 2,000명
여가부
보육재정팀
☎ 2100-6826
교육부
특수교육정책과
☎ 2100-6385
6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·유치원 이용시 보육료ㆍ교육비 지원
- 만0~4세 : 보육료ㆍ교육비의 70%, 만 5세: 100% 지원
ㅇ지원대상
-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인
농림부
여성정책과
☎ 500-1605
7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확대 ㅇ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자녀가 보육시설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ㆍ교육비 지원
- 만0~4세: 보육료ㆍ교육비의 35%, 만 5세: 50% 지원
ㅇ지원대상
-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인
농림부
여성정책과
☎ 500-1605
8 다자녀가구에
유리한 주거ㆍ세제ㆍ국민연금 개편
ㅇ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 추진
- 현행 추첨제→가점제로 개편
- 자녀수 등 항목별로 가중치부여
다자녀 추가공제제도
-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편 추진
-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: 50만원, 3명이상 : 추가1명당 100만원 추가
ㅇ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
-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
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
- 2자녀 : 12개월, 3자녀 : 30개월, 4자녀 : 48개월, 5자녀이상 : 50개월
※ 국민연금법 개정추진
건교부
공공주택팀
☎ 2110-8590
재경부
조세분석과
☎ 2150-9161

복지부
연금급여팀
☎ 2110-6417
9 방과후 학교 내실화 ㅇ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(88개군)
ㅇ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(무료수강권) 지원(30만명)
ㅇ방과후ㆍ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(700개교)
교육부
방과후학교
기획팀
☎ 2100-6590
10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아 양육수당 도입
- 만0~13세 입양아동에 월 10만원 지원
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
- 200만원
ㅇ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
- 1인당 월551천원, 연252만원
복지부
아동복지팀
☎ 031-440-9650
11 보육시설 확충 및
서비스 개선
ㅇ국공립보육시설 확충
- 150개소, 415백만원(100평기준)
ㅇ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
- 인건비 80%, 4,000명
ㅇ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
- 표준보육비용의 85% 수준
- 지원인원 : 210천명
여가부
보육지원팀
☎ 2100-6835
여가부
보육재정팀
☎ 2100-6828
12 불임부부 지원기준 확대 ㅇ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%이하 불임부부 복지부
출산지원팀
☎ 031-440-9644
13 산모도우미 지원 ㅇ저소득층 산모가정에 도우미 파견
- 1인당 50만원, 37천명
복지부
출산지원팀
☎ 031-440-9644
14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추진 ㅇ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
- 월50만원
ㅇ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' 법제화추진
※'일과가정의양립지원법' 제정추진
- ’08년 시행 목표
'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' 신설
- 월40만원(6월)
노동부
여성고용팀
☎ 2110-7143
15 배우자출산휴가제
도입 추진
ㅇ출산여성의 배우자에게 출산간호휴가제 도입
※ '일과가정의양립지원법' 제정추진
-3일 단기휴가
- ’07년 법제화 추진, ’08년 시행목표
노동부
여성고용팀
☎ 2110-7142
16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ㅇ지역아동센터 지원
- 1,800개소, 월200만원(개소당)
ㅇ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
- 2,700명, 1인당 100만원/월
ㅇ빈곤아동 자립을 위한 '아동발달지원계좌(CDA)' 실시
- 41천명, 보호자가 일정액 적립할 경우 1인당 월3만원 범위내에서 1:1 비율지원
ㅇ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공평한 성장 보장을 위한 '희망스타트'사업 실시
-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0~12세 아동 대상, 보건ㆍ복지ㆍ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ㅇ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
- 150개소
복지부
아동복지팀
☎ 031-440-9649
복지부
아동안전권리팀
☎ 031-440-9656
청소년위원회
생활환경팀
☎ 2100-8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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